법원과 선고 기록을 찾고,
보도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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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 선고. A씨는 3월 10일 전주에서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려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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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수업 중 9세 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10차례 되풀이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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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부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20대 A씨에게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5만원권 20장을 위조해 지인 B씨에게 건넸고, B씨 등이 편의점 등에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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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강제추행 혐의 유재환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무료 작곡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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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25세 남성)에게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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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